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7일 서울 목동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기술들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러 가상화폐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대기업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취지에서 중앙은행 발행 가상자산인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CBDC 발행은 한국은행의 검토 대상이라기 보다는 정부 당국과 국회 등 여러 주체들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CBDC 발행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명확한 법적 권한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크립토 계좌 보유율 16% 우려”
이 총재는 이날 민간 영역에서의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한은이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가상화폐 투자는 여전히 다양한 위험이 수반된다”면서 “한국 국민의 16%가 가상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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