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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이더리움마저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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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Speakman
번역 Sue Bae

요약

  •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판단은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하다
  • 이더리움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단으로 갈린다
  •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는 투자자를 위한 혁신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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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더리움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더리움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정할 경우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SEC 판결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다수의 알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기반 관련 프로젝트도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 이들 알트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의존해 기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더리움과 관련된 규제 변화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직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더리움 및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몰고올 파급력은 상당하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추가 규제 요건이 적용돼 성장 잠재력이 저해된다. 1934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4)의 등록 및 보고 요건에 따라 사용 사례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품(commodities)으로 분류된다면 개발과 사용 측면에서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더리움이 법적으로 ‘프리패스’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불과 이틀 전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비트코인 만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말했다. 분명히 게리는 이더리움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증권 VS 상품, 차이점은?

투자를 할 때 증권과 상품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증권은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처럼 특정 회사의 소유 지분을 나타낸다. SEC가 규제하며 투자자들은 금융정보 공개를 명시한 법과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다.

반면, 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리적 상품 또는 원자재다. 금, 기름, 옥수수를 생각하면 된다. 상품은 통상적으로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상품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또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사용된다.

증권과 상품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금을 예로 들어보겠다. 은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다. 투자자가 금괴(gold bar) 또는 금화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때 금은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때 금의 가치는 시장의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반면, 투자자가 금 ETF(상장지수펀드)의 일부로 금을 구매한다면, 이때는 증권이 된다. ETF는 금의 소유권을 보여주며 SEC의 규제를 받는다.

‘이더리움=증권’ 주장의 근거는?

이더리움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더리움 자체 속성을 기반으로 제기됐다. 우선, 처음에 암호화폐 공개(ICO)를 통해 이더리움에 자금이 지원됐다는 주장이 가장 비중이 크다. 이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일종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이다. 당시 ICO가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며 이더리움 토큰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더리움 토큰이 증권과 유사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소유권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이 화폐로서의 활용이 아닌 이더리움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더리움이 화폐 또는 상품보다는 증권에 가까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특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결정과 관련해 개발자들에 의한 이더리움의 중앙집중식 통제 방식 때문에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된 화폐라기보다는 증권과 가깝게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이 증권보다는 상품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투자자 반응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더리움 및 관련 알트코인의 가치가 감소되므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에 대한 SEC의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규제 및 사용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또한 해당 판결은 향후 다른 암호화폐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더리움이 무너지면 암호화폐 시장도 무너진다?

SEC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우려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여러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반면,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의견도 있다. 요는 SEC 등 규제 당국의 접근법이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당국의 권한, 우선순위,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고려사항이 이들 요인에 포함된다.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에 대한 SEC의 판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더리움을 겨냥하는 것이 SEC가 전체 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손쉬운 방법이라 보는 입장도 있다. 이더리움이 다른 많은 암호화폐의 기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더리움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 시장이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암호화폐 시장의 탈중앙화라는 성격이 있는데다, 둘째,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처럼 여전히 상당수의 암호화폐는 이더리움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및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

주목할 점은 이더리움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규제라는 시험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7년 SEC는 ICO가 증권을 다루는 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많은 규제 기관들은 ICO를 강제 중단하거나 투자자에게 환불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거듭 진화해왔다. 대다수가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규제 당국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또 혁신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더리움과 관련한 SEC의 판단은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될 수 있다.

SEC가 만들게 될 분수령

SEC의 판단은 암호화폐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한 손에는 성장과 혁신의 가능성 그리고 다른 손에는 논쟁과 조사라는 과제를 담고 있는 셈이다.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토론이 필수불가결하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을 새싹 단계에서 잘라버리는 것은 기술 성장 및 발전을 가로막는 동시에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격이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규제 당국 및 업계 리더들의 책무이자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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