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증권성 판단은 법적 효력 없어”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다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월 26일(현지시각)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다”고 로건 볼린저 변호사를 인용해 전했다.

SEC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규제하는 행위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비트코인 외 모두 증권”이라는 겐슬러에 대한 반론

이는 겐슬러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2월 23일 뉴욕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존재하고 대중이 그의 노력으로부터 투자이익이 발생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블록체인협회 제이크 체르빈스키 정책총괄은 “SEC는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가상자산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팍소스의 BUSD(바이낸스USD) 발행 등 가상자산의 증권법 위반 소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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