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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 “메타버스 규제는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

2 mins
David Thomas
번역 Oihyun Kim

요약

  • 이보 볼만 EU 집행위원이 메타버스 규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 EU의 메타버스 관련 입법은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이끌고 있다
  • 메타버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고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독점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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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 볼만(Yvo Volman) EU 집행위원이 25일 메타버스 규제는 차별 방지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 볼만 데이터 담당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열린 DG Connect 행사에서 2023년 5월로 예정된 새 법안이 포용성, 평등,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메타버스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반독점 전문가

볼만은 수술과 학습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 디지털마켓법은 온라인 환경도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호할 것이다.”

볼만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코인데스크는 보도했다.

볼만의 발언은 EU가 메타버스 규칙 제정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규제 움직임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2022년 연두교서에서 처음 공개한 바 있다.

2023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메타버스 이니셔티브를 총괄할 유럽 경쟁 담당 집행위원으로 마르가레테 베스타게르(Margarethe Vestager)를 임명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장은 임명 전 2022년 1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메타버스 규제가 관련 분야의 지배적 사업체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시장과 다양한 비즈니스를 제시할 것이고, 누군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2022년 11월에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 ‘게이트키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일부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이 되면 완전히 시행된다. 베스타게르는 2022년 3월 더버지(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시장법은 무엇보다 집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FTC, 메타버스에서 반독점을 외치다

반독점 고려 사항은 웹 3.0 관련 규제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7월 미국의 경쟁 감시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Meta)가 가상현실 전문 기업 위드인(Within Unlimited)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막으려 했다. FTC는 메타가 자체 피트니스 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위드인 인수를 통해 정상에 오르려 한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승소했지만, 가상 현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이전의 인수 사례가 메타버스 업계에서 인수합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690억 달러를 들여 게임 대기업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를 인수하자, FTC는 MS의 Xbox 생태계에서 경쟁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수 절차를 중단하려 했다. 초기 인수 신청서에서 MS는 블리자드 인수가 비즈니스 중심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규제 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MS는 최근 엔비디아(Nvidia)와 협력하여 Xbox 클라우드와 직접 경쟁하는 엔비디아(Nvidia)의 지포스나우(GeForce Now) 플랫폼에서 블리자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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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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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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