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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금세탁은 규제를 밟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3 mins
Josh Adams
번역 Oihyun Kim

요약

  • 2022년 연간 암호화폐 자금 세탁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은 2010년대 중반부터 행해졌다
  • 영국 NCA는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 사용 규모가 크다 해도, 합법적 사용 규모보다 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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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대는 자금 세탁을 더 쉽게 만들었다.

자금 세탁은 범죄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합법적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다. 전통적으로 자금 세탁은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비즈니스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목적은 단속을 피해 불법 자금을 합법적 수익으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점차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암호화폐는 범죄 조직에 매우 매력적인 특성을 2가지 가지고 있다. 첫째,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성으로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이 거래를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

둘째, 국경 간 송금이 편리하다 보니 거액을 빠르고 신중하게 이동하는데 유용하다. 그 결과, 암호화폐는 발각되지 않고 거액을 이체하려는 범죄 조직이 선호하는 선택지가 됐다.

2022년, 암호화폐 자금 세탁의 기록을 세우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2년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해였다. 불법 주소에서 전송된 규모가 약 238억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전년 대비 68.0% 증가한 수치였다.

출처: 체이널리시스

주요 (중앙화)거래소들은 이같은 불법 자금의 거의 절반을 전송받았다. 의심 활동을 보고하고 범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 준수 조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거래소에서는 불법 암호화폐가 현금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주목할 만하다. 법 집행 기관이 거래소를 가장 많이 감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Elliptic)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로스체인 브릿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렌브릿지(RenBridge)가 2020년 이후 최소 5억4천만달러 범죄 자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5300만 달러는 랜섬웨어 지불과 관련된 금액이었다. 해커들은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한 뒤 데이터를 회수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뒤 렌브릿지를 사용한다. 엘립틱은 렌브릿지가 러시아 관련 랜섬웨어 그룹에 조력자 구실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서치(SmartSearch)의 마틴 치크는, 2010년대 중반부터 암호화폐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널리 사용됐다고 말한다.

“암호화폐의 인기와 가치가 높아지면서 범죄자들은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활동을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시간이 지나 암호화폐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면서 자금 세탁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그 결과, 법 집행 기관과 금융 규제 당국으로서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크립토 기업 85%, 영국 FCA 기준에 미달

올해 초,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등록을 신청한 암호화폐 기업의 85%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부분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규정 관련 요건 미달이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치크는 대부분의 경우 전문 지식과 내부 프로세스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등록 절차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FCA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기대치를 명확히 제시한다. 지난달 FCA는 300명의 신청자 중 41명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기업이 필요한 수준을 충족한 뒤 최신 FCA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시장 혼란을 조성하는 사기, 금융 범죄 및 폰지 사기에 기업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FCA는 일부 금융 범죄 또는 조직 범죄와의 직접적 연결 가능성을 확인했고, 의심 사례를 법 집행 기관에 통보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더 높은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며 더러운 자금의 세탁에 점점 많이 쓰이고 있다. 치크는 소규모 거래소는 충분한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첨단 전자 인증(EV)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신분증 요청과 같은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아서,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충족하기는커녕 신원 도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은 크립토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영국에선 국립범죄청(NCA)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눈여겨보고 있다. 영국의 FBI 같은 조직으로, 세계 다른 나라 기관들과 함께 암호화폐 지식과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범죄 활동을 적발한다.

2013년에 설립된 NCA는 영국 및 국경을 넘나드는 심각한 조직 범죄에 대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국립 사이버 범죄 유닛(National Cyber Crime Unit)에 근거를 두게 될 새로운 자금 세탁 전담 팀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NCA는 복합 금융 범죄팀(Complex Financial Crime Team)을 위한 또 다른 전담 그룹을 계획하고 있다.

비인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NCA 대변인은 “영국에서 암호화폐가 모든 범죄 유형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금 세탁에 대한 사용도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합법적인 사용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자산이 심각한 조직 범죄의 수단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규모는 전체 경제에 견주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암호화폐가 널리 수용된다면 그걸 통해 범죄행위가 늘어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데 위협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국제적으로, 또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계속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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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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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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