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현존 스테이블코인 다수가 국제증권감독 기구들의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FSB는 또 올해 7월까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각) 클라스 노트(Klaas Knot) FSB 의장 명의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자체 연구 결과 현재 많은 기존 스테이블코인이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국제증권감독기구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서한의 내용은 2월 24~25일 열리는 G20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개당 가치가 미국 달러나 유로 등 법정통화 가치에 페깅(고정)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기업 등 특정 주체가 금융기관에 코인 발행 가치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맡기고 같은 양의 스테이블코인만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 많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들이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자칫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월 FSB 권고안에 스테이블코인 지침 나온다
위원회는 7월에 나올 권고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강화,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상환권 확보 및 강화,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방법 등의 관련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스테이블코인 다수가 그 권고안의 지침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회원국들과 협력해 규제 및 감독 접근 방식의 국제적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FSB의 이같은 입장은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알아서 권고안을 지킬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각국의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규제 당국이 팍소스의 바이낸스USD(BUSD) 발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올해 7월 이후에는 이같은 규제 바람이 전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디파이 급성장…정책권고 추가 검토”
이번 서한에서 FSB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이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디파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보고서는 사전 모니터링, 데이터 공백 메우기, 그리고 디파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 암호화 자산 추천을 어디까지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FSB는 앞서 지난 16일 디파이 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디파이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과도한 레버리지 허용과 오라클 문제를 꼽으며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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