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세상을 접수한다? 크립토 커뮤니티는 No라고 말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종종 화폐의 미래로 홍보된다. 어떤 이들은 겁을 먹고 어떤 이들은 흥분하기도 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애틀랜틱 카운슬의 CBDC 추적기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114개국이 CBDC를 검토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바하마를 포함한 11개 국가는 이미 발행을 시작했다. 중국은 올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핀란드 은행은 1993년 전자식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방(Avant) 스마트 카드를 도입했다. 핀란드 정부는 결국 2000년대 초에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지만, 세계 최초의 CBDC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앙 정부가 느끼는 매력은 분명하다. 중앙은행(화폐 발행자)이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자 버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시중 은행 같은 중개자가 필요 없는 거의 즉각적인 결제 송금 및 수신이 가능하다.

우리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중개자에게 의존한다. 카드 결제, 모바일 머니, 전자 송금 모두 중개인이 필요하다. CBDC는 지폐를 교환하거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송금하는 것과 유사한 P2P 교환이 될 것이다.

Atlantic Council (@AtlanticCouncil) tracks the CBDC programs in 119 countries.

Out of 119 countries tracked:
• 11 have launched a CBDC
• 17 are piloting a CBDC
• 33 are developing a CBDC
• 39 are researching a CBDC

> 50% of countries are already creating CBDCs 👀 pic.twitter.com/UA10aFG2jz
— shivsak (@shivsakhuja) January 2, 2023

다시 말해, CBDC는 디지털 지폐나 코인과 동등한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중앙은행과 BIS 혁신 센터가 협력하는 아이스브레이커 프로젝트는 현재 서로 다른 CBDC가 국경을 넘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CBDC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이 불과 몇 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CBDC가 인기 없는 이유

크립토 커뮤니티는 생각이 다르다. 그 이유도 어렵지 않게 추정 가능하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일련의 명확한 아이디어와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첫쨰, 대공황을 초래한 은행처럼 중앙화 금융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은 종종 오남용되기도 했다.) 둘째, 정부 같은 다른 중앙집중식 기관도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개인은 두 기관의 감독 없이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요컨대, 탈중앙화, 자유, 프라이버시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구상되는 CBDC는 현금이나 암호화폐 같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론상 중앙은행은 모든 거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 신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신경제연구소(New Economy Institute)의 사무장(Secretary) 겸 창립 멤버인 휴고 볼츠 올리베이라(Hugo Volz Oliveira)는 “진정한 의미의 프라이빗 CBDC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디지털 화폐의 형태는 설계상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며, CBDC 역시 마찬가지다. 현금과 일부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만이 진정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그마저도 돈을 비공개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항상 주의해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사법 시스템의 협조 없이도 개인을 제재하는 데 CBDC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라이버시의 대부’로 알려진 전설적인 암호학자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은 작년에 스위스중앙은행(SNB)과 손잡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CBDC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차움과 SNB의 토마스 모저(Thomas Moser)의 공동 연구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기술은 양자 저항성도 가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그냥 스테이블코인을 택할 수는 없을까

CBDC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에게 완벽하게 좋은 옵션이 있다. 비록 목적은 다르지만, 성공적인 스테이블코인은 그것이 페그되어있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제공한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둘 모두 가치 저장 수단과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지만, CBDC는 중앙 기관의 규제를 받는다.

JUST IN: Visa CEO says the company believes stablecoins and CBDC’s can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payments space.
— Watcher.Guru (@WatcherGuru) January 25, 2023

속보: 비자(Visa) CEO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결제 영역에서 의미있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담 밀러 미다오(MIDAO) CEO의 이야기다. “규제 환경이 서클(USDC)과 같은 프라이빗 스테이블코인에 우호적으로 유지되는 한, 굳이 CBDC를 필요로 할 이유는 없다. 또한 미국 정부가 민간 산업과 직접 경쟁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더 ‘미국적’이며,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전 방향은 이렇듯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CBDC를 사용하는 세계에 이를 거라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밀러는 “미국이 수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처럼 각국 정부가 통화 시스템을 점점 더 디지털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열에 저항하거나 실제 블록체인의 다른 특성을 갖춘 CBDC를 출시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CBDC의 홀세일(Wholesale) 사용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에 따르면 CBDC의 또 다른 장점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효율성과 더불어 결제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정확성이라고 봐야 한다.

이같은 특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덜 중요한 사용 사례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특히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 간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올리베이라는 “금융 기관 간 결제에 사용되는 홀세일(Wholesale, 도매) CBDC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 흥미로운 장점이 있다”며 “효율성과 비용 절감, 곧 여전히 대부분 관료적이고 수작업을 동반하는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소매 은행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8개국에서 전면적인 CBDC 발행을 추진 중이다. 미국, 중국, 인도, 호주를 포함한 21개 국가는 소매 및 도매 목적으로 CBDC를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