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서비스 등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가운데, 국제 기구가 주도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도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디파이 활동에 대한 규제 방안과 대응 방법을 검토해 올해 7월 최종적인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G20 국가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제 금융 당국 협의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공동 대응점을 찾아서 필요사항들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해 각국이 기존 금융 시장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파이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노출되는 취약성 등을 볼 때, 전통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는 실물경제나 전통 금융과 디파이의 연계가 제한적이지만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하면 파급 범위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디파이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복제하려고 시도하면서 해당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디파이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과도한 레버리지 허용과 오라클 문제를 꼽았다. 디파이에서는 부채가 과도한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상환 능력보다 큰 유동성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담보 자동 청산 기능과 연계되면 연쇄적인 금융 위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어 테라, FTX거래소, 셀시우스 등을 언급하며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요건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존 요건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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