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의 새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2024년 12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1250%라는 최고 수준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EU 소재 은행들은 또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공개해야 한다.
EU 새 법안, 미카(MiCA) 결과에 달려 있어
초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각각의 암호화폐 노출과 관련된 위험에 상응하는 최소 자본준비금을 보유해야 하고, 내년 12월까지 모든 암호화폐 노출에 대해 100% 자본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높아진 암호화폐의 위험 등급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 III 개혁(Basel III reform)에 명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본 요건을 따른 것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 및 표준화된 위험 평가에서 산출된 높은 금액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위험 가중치 1250%는 표준화된 위험 프레임워크에서 특정 위험 가중 자산에 필요한 자본의 상한선이다.
이번 초안이 EU 회원국 전체에서 법제화되려면 EU 이사회 및 의회의 투표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오는 4월 말 유럽 의회에서 투표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법안 ‘미카’(Market in Crypto-Assets, MiCA)에 ‘숟가락 얹기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상정된 법안으로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금융 안정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다.
새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및 거래를 규제하는 한편 채굴자들의 에너지 소비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경우 필수요건인 백서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
이번의 규정은 지난해 10월 확정됐지만 관련 문서를 EU 회원국의 24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가 지연됐다.
암호화폐 기업 옥죄는 미 은행 규제 당국
미국의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당국은 노골적인 반 크립토 정서로 똘똘 뭉쳤고,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은 팽팽한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은 암호화폐 상품을 취급하는 미국 은행들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암호화폐 노출로 인한 리스크가 은행권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할 것이라 밝혔다.
EU 법안 초안과 다른 점이라면 특정 위험 노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본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초 규제 당국이 발표한 공동 보고서를 계기로 메트로폴리탄 은행(Metropolitan Bank)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으며,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의 경우 바이낸스 고객에 대한 송금을 10만달러 이상으로 제한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퀀트 트레이딩 기업 스태티스타 캐피탈(Statista Capital)은 FTX 및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금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시그니처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냈다.
또 다른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실버게이트 캐피탈(Silvergate Capital)은 최근 FTX와 알라메다와의 거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샘 뱅크먼-프리드(SBF) FTX 전 최고경영자(CEO)는 전신 사기 및 고객 자금 오용과 관련된 기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들, ‘초크포인트'(압박) 작전에 가담하나
닉 카터(Nick Carter) 캐슬아일랜드벤처스 대표는 최근 미 은행들의 암호화폐 ‘따돌리기’ 현상을 ‘초크포인트 작전‘(Operation Choke Point)이라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방위 압박 전략에 비유했다.
초크포인트 작전은 법을 준수하지만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산업은 금융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조치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OCC 청장 권한대행은 금융 부문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제한하려는 전임자의 노력을 무효화했다. 카터는 현재 은행들이 정부의 반대가 확실시되는 산업에 더 높은 리스크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의 규제 저항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같은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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