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공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실천하는 완전한 공개를 계속 회피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활주로는 끔찍하게 짧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앤드루 로스 소킨 CNBC 앵커는 겐슬러에게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방법과 회계 규칙 및 감사가 명확한 정책 지침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겐슬러는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이해 충돌이 분명한 사업 모델에서 소위 말하는 ‘묶음 상품'(bundled products)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당원이기도 한 겐슬러 위원장은 1933년 증권법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충분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는 암호화폐 규제 초안 작성 때도 국회의원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 같은 접근법은 다른 기관과는 대조적이다. 한 예로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의 경우 올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헤스터 피어스, ‘SEC 집행 전에 크라켄과 상의한 적 없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10일 연설에서 SEC가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단속하기 전에 크라켄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피어스는 이전 블로그 게시물에서 크라켄이 SEC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등록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크라켄이 해당 제품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피어스는 각각의 스테이킹 상품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하나의 등록에 전체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사전에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집행 조치를 통해 크라켄이 3천만달러 합의금을 내도록 한 것은 “가부장적이고 게으른“(paternalistic and lazy) 행태라고 비난했다. 헤스터는 집행에 의한 규제로 각기 다르게 구성된 스테이킹 상품의 공개가 더욱 불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크라켄에 대한 SEC의 단속이 암호화폐 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금융 기관들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다.
닉 카터(Nick Carter) 캐슬아일랜드벤처스 대표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은행권이 암호화폐 기업 참여를 점점 꺼리는 것을 정치적으로 ‘초크 포인트 작전’에 비유했다.
초크 포인트 작전(Operation Choke Point)이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 전략을 말한다. 미국 은행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목한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박을 넣음으로써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법적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결국 크립토 산업에 더 높은 리스크의 딱지를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는 냉소적 표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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