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광고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범죄 및 광고는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를 꿈꾸는 영국 정부의 비전에 최대 장애물로 꼽힌다.
영국은 지난해 말 FTX의 붕괴사태 후 암호화폐 광고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규제 당국은 특히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와 관련해서 크립토닷컴(Crypto.com)과 계속적인 충돌을 벌여왔다. 지난달 9일에 FCA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새로운 정책을 따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징역형에 처할 수도
FCA는 성명에서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을 포함,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암호자산 기업들은 이제부터 영국의 새로운 금융 홍보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정책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FCA는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암호화폐 광고 정책에 따르면 암호자산 기업은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새 정책은 의회를 통과하는대로 즉시 실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규제에 속도를 붙이는 영국
영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국가범죄수사국(NCA)에 블록체인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크립토 셀”(Crypto Cell)을 설치했다. 정부는 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위한 규제 환경도 모색하는 중이다.
영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일에는 2단계 절차로 재무부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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