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기존 금융사 가상자산 시장 진출 허용해야”

1 min
업데이트 Oihyun Kim

여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금융기업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금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현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시 체계 취약성을 지적했다. 공시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랜 기간 공시 등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기존 금융 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위 위원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를 풀고, 실명계좌 발급 은행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가상자산 파생상품 개발 등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정부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사 진출이나 금융과 연계한 상품 개발이 모두 중단됐다”며 “이제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Trusted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paul_kim.png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READ FULL B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