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사 가상자산 시장 진출 허용해야"

여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금융기업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금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현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시 체계 취약성을 지적했다. 공시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랜 기간 공시 등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기존 금융 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위 위원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를 풀고, 실명계좌 발급 은행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가상자산 파생상품 개발 등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정부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사 진출이나 금융과 연계한 상품 개발이 모두 중단됐다”며 “이제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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