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6일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가 주 목적이다.
법무부가 도입할 추적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거래 내역 확인(모니터링)과 거래 연관 정보 추출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자금 출처 추적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범죄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기반구조를 정비하겠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전문 부서에 전담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를 모아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Digital Asset Coordinator)’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범죄 대처 부서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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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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