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SEC의 공통점, 암호화폐 기업들 향한 압박

2023년 1월 25일, 14:24 KST
번역 Miyi Nam
2023년 1월 25일, 14:24 KST
요약
  • 유럽연합(EU)와 미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기업들을 통제해왔다.
  • 유럽의회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은행이 해당 자산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적’으로 높은 금액의 담보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초안을 통과시켰다.
  •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상장을 소극적으로 제한해왔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규제 당국은 공통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해왔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는 예상대로 1월 24일(현지시간) 바젤 III (Base III) 협약의 시행을 승인했다. 바젤 III 자본 규제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은행이 해당 자산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적’으로 높은 금액의 담보를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경제위원회의 마르쿠스 퍼버(Markus Ferber)는 은행이 반드시 “암호화폐로 보유한 모든 유로 가치에 대한 자체 자본금 유로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2025년부터 새로운 규제 시행

유럽금융시장협회(AFME)는 해당 규제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의가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토큰화된 증권에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초안과 관련된 몇 가지 일시적인 견해의 차가 있어서 은행에 적응할 시간이 더 주어지겠지만, 2025년 1월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추가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이미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연방 증권감독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상장을 수동적으로 제한해왔다.

지난해 USDC 발행사 서클(Circle Internet Financial)과 이토로 그룹(eToro Group Ltd) 등 몇몇 기업들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한 증권거래소 상장을 모색했지만, SEC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 상장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이 대변동을 겪으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상장을 훨씬 철저히 더 검토하게 됐다.

과도한 조사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SEC의 상장 승인에는 여전히 의존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인 SEC가 공시된 내용이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하지만 SEC는 코인베이스에게 승인을 위해 세 가지 서류를 통해 답변하라고 요구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서클의 경우 지난해 SEC가 제기한 100개 이상의 질문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서클은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지난해 11월 11일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자, 결국 12월 SPAC와 합병을 통한 증권거래소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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