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 영국 내각의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가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RPC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서치 자료를 공개했다. RPC는 FCA의 금지 조치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이뤄졌으며, 특히 그로 인해 야기될 경제적 손실이나 이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영국 FCA는 암호화폐 관련 선물, 옵션,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소매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바이낸스(Binance), 바이빗(Bybit)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조처를 계기로 영국 내 사업을 접었다.
RPC는 이 조치로 연간 3억3000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하며 ‘레드(Red, not fit for purpose)’ 평가를 내렸다.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얘기다.
영국 정부의 정책 결정은 내각 분과 위원회인 규제완화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 RRC)에서 이뤄진다. RRC는 RPC의 타당성 평가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하는데, ‘레드’ 평가를 받은 정책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FCA는 독립기관이며, RPC의 평가는 이미 실행된 입법과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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