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2023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거래소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이해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책임있는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1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투자자 보호 중심 규율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과거와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국제 정합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단독적으로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11월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하고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다양한 블록체인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방침이 규제 일변도가 아니며 진흥책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스에서 열린 CES2023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 국내 기업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받았다”며 “오늘 컨퍼런스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혁신DNA를 고취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에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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