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한 일본,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일본 국세청(NTA, National Tax Agency)이 NFT 과세와 관련하여 최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NFT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본 국세청(NTA)이 블록체인 게임 관련 NFT 거래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러한 거래는 빈번하고 많이 발생하므로 NTA는 단순화된 과세 방법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NTA는 “게임 내 토큰의 취득 및 사용 빈도가 높아서 각 거래내역을 평가하기가 복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말에 게임 내 토큰과 관련된 총수입만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NAT는 또 게임 밖에서 교환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NFT 과세와 관련하여 명확성이 부족하므로 투자자들이 실제 세금 계산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적어도 NFT를 다른 거래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NFT 1차 판매에서는 사업 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그리고 2차 판매에서 ‘양도세’가 적용된다.

NFT 제작자도 과세 대상이 된다. NFT 제작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자신의 NFT를 판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소비세가 부과된다. 일본의 열렬한 NFT 사용자들을 위해서 NTA는 빠른 시일내에 소비세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들도 NFT 과세에 관심

NFT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한 국가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은 이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NFT에 대한 과세가 다른 암호화폐 과세 방식과 유사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영국도 NFT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영국에서 NFT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과세 규칙과 동일하게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또는 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인도 국민의 79%는 정부가 암호화폐와 NFT를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고, 따라서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인도에서도 NFT를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가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여기에 NFT 민팅(minting, 발행)도 포함되어 국가에서 NFT 시장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킨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