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고 앞으로는 시장 감독 업무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감원 주최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롤메이킹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금융 당국도 적극적 입법 노력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께부터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대중화의 싹이 텄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업계와 일정 수준의 거리를 유지해왔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금융 소비자 피해에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이날 이 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감독 권한에 대한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름이 금융감독원이니까 금융과 관련된 감독 업무가 있다면 감독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이 적절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암호화폐 관련 감독을 할테니 그에 맞는 권한을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업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기하는 자율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는 규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지금 규제의 틀을 어떻게 둘지에 대한 입법적 고민은 국회에서 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툴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관련 금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예측가능한 정보화모델 마련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태도를 놓고 업계는 관망과 숙고의 기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업 영역의 법적 테두리가 분명해지면서 기업 및 투자자 보호가 분명해지는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 주도의) 규제 틀이 마련되면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업계 등에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국제적 (경쟁력에) 장애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소통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암호화폐 발행 및 보유와 관련해 회계상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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