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가 디지털자산 발행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트코인 관련 정책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비트코인 채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 기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발행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디지털자산 발행 법안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찬성 62표를 받으면서 통과됐다. 이는 “엘살바도르에서 공모발행에 사용되는 모든 디지털자산 소유권과 운영 이전의 법률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법적인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는 화산 채권(Volcán bonds) 발행 촉진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대중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디지털자산 발행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기관이자 시장 촉진자 역할을 담당할 국가 디지털자산 위원회의 설립이 요구된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법안으로 인해 비트코인 기금 관리청(Bitcoin Fund Administration Agency)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진행되는 디지털자산 공모와 관련된 자금의 관리, 보호, 투자, 공모 수익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권 실험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항상 긍정적이진 않지만,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확실하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암호화폐 억만장자로 잘 알려진 팀 드레이퍼(Tim Draper)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엘살바도르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들 대다수가 비트코인 지갑 치보(Chivo) 사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는 학생들에게 비트코인과 그 원리를 가르치는 등 비트코인 관련 교육과정도 추진하고 있다. 부켈레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반반인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비트코인에 대해 확고한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에 대한 부켈레의 신념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매일 1BTC를 살 계획을 발표하며 언론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이 실패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엘살바도르는 사회적인 불안을 겪었지만 부켈레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 실험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듯하고, 따라서 엘살바도르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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