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개혁’ 나선 바이든, 초당적 협력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인 정보를 수집, 공유, 악용하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가 이에 책임을 지도록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나서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면서 사용자에게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플랫폼에서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업체들을 퇴출하거나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등 경쟁을 억누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바이든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대 원칙 아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첫 번째, 기업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유하는데 명확한 제한을 두는 등 미국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 조치를 취한다.
• 두 번째, 빅테크 기업이 전파하고 사용하는 콘텐츠 및 알고리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는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개정을 포함한다.
• 세 번째,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육성하여 기술 부문에 경쟁 활성화를 도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 산업이 미국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최첨단 기술의 혁신을 계속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빅테크 기업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