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했던 ‘김치 프리미엄’의 수혜를 대부분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누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금융 학술지인 파이낸스 리서치 레터(Finance Research Letters)는 지난달 ‘김치 프리미엄과 비트코인 현금화 창구(The Kimchi premium and bitcoin-cashing outlets)’ 논문을 게재했다. 저자인 이장연 인천대 교수와 오태희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이 논문에서 지난 2016년 1월 2일부터 2021년 5월 29일까지 한국은행의 1211개 외환사업기관 비밀 행정자료를 이용해 김치 프리미엄과 중국 해외송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살 때와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로 비트코인을 살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가령 2021년 4월 18일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개당 5만6247달러였지만 한국의 업비트 거래소 거래소에서는 이보다 1만1573달러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20.6%에 달했던 셈이다.
저자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 시장에 판매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빠르게 감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외환 규제 정책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차익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으로 생기는 이익 대부분은 외국인 차익거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주식, 채권, 외환, 실물경제 등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김치 프리미엄의 발생과 중국으로의 송급 급증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차익거래자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꾸면서 한국 금융기관을 일종의 현금화 창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상당히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 발효되면서 중국 내 암호화폐 유통이 사실상 근절되는 상황이 됐다. 저자들은 이런 시장 규제 파급 효과가 암호화폐 차익 실현과 맞물려 국가적 차원의 자본 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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