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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엑스, 언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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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Pongratz
번역 Jimin Kim

요약

  •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엑스가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이유로 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 호주 정부는 곧 암호화폐 협의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후속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미등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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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엑스(Swyftx)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를 이유로 이번 주 언(Earn)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위프트엑스는 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용자들은 언 계좌의 잔액을 거래 지갑으로 돌려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스위프트엑스 거래소는 이번 결정의 이유가 재정적인 목적이 아니며, 고객 자산 관련 문제는 언 프로그램 종료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언(Earn)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온체인 스테이킹하여 수익률을 창출했기 때문에 제3자가 위험에 처하는 자금은 없었다.

규정 변경

스위프트엑스는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언'(Earn)과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는 규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규칙이 명확해지면 스위프트엑스는 궁극적으로 언(Earn) 프로그램을 다시 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올해 초 어떤 디지털 자산을 규제할 것인지 자문을 구하기 위한 협의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안전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행정부는 수탁 및 라이선스 설정도 고려하고 있다. 당국은 이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규제 조치

보류 중인 법률 외에도 최근의 규제 조치가 스위프트엑스의 언(Earn)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미등록 금융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 파인더닷컴(Finder.co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SIC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파인더닷컴 사용자들이 “정보가 없이(또는 불충분한 정보로) 투자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결국 사용자들이 규제 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손실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ASIC가 지난 두 달 동안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를 상대로 벌인 세 번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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