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 암호화폐 제재 시행에 능숙해지다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재 집행에 진전을 보였다는 최근 보고서가 나왔다.

제재 이행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담당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이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지난 2년 동안 OFAC는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다루는 경험을 쌓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어낼리시스(Chainanalysis) 최근 보고서가 OFAC이 경험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 세 가지 사용 사례를 제시했다. 

관할 구역과의 ‘밀착 협력’

첫 번째 사례는 마약 판매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다크넷 시장인 ‘히드라’(Hydra)와 관련된다. 히드라의 기반은 러시아에 있지만 서버는 독일에 위치했다.

독일 사법 당국은 미국 당국이 2022년 4월 히드라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이에 협력하여 히드라의 서버들을 압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협력적인 관할 구역에서는 주요 사업체에 대한 제재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협력의 부족

한편, 당국은 비협조적인 지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체들을 상대하는 경험도 얻었다. OFAC는 히드라와 더불어 위험성이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를 유사한 자금세탁 행위로 제재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기반을 둔 다른 히드라와 달리 가란텍스는 지정 이후 압류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가란텍스는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소 생태계와 크게 단절됐지만 여전히 러시아에서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 역시 미국의 제재를 시행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례는 OFAC와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없는 국가에서 제재 이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복잡한 사례의 등장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다루는 것 외에도 OFAC이 처한 또 다른 도전은 암호화폐를 촉진하는 기술이다. 최근까지 OFAC는 중앙집중식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OFAC가 지난 8월과 11월 탈중앙화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최초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이 집행 대상이 되었다.

OFAC는 주로 자금 세탁 촉진을 이유로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후 프론트엔드 웹사이트(사용자와 직접적인 접촉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파트)를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무한정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탈중앙화 백엔드(사용자와의 직접 대면은 없지만 프론트엔드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기술적인 기능을 하는 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디파이 프로토콜 제재의 실현가능성 및 개별 당국이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보고서는 제재가 금지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서비스에 대한 사용 자체를 감소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는 면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토네이도 캐시의 경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후 30일 동안 유입량이 68%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