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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 당국, 코인베이스에 5000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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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sh Notariya
번역 Miyi

요약

  • 코인베이스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과 1억달러 합의금에 서명했다.
  •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 시프는 코인베이스의 합의 소식에 실망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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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당국이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s)을 위반한 코인베이스에 5000만달러(한화 약 637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인베이스는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5000만달러를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위법자들이 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에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은 이 같은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은 최근 범죄 수사를 위한 암호화폐 전문가팀 신설을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총 1억달러를 지불하기로 규제 당국과 합의했다.

코인베이스의 규정 준수 문제

규제 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코인베이스의 규정 준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코인베이스는 처음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컨설턴트를 고용했었다.

하지만 문제가 지속되자 코인베이스는 결국 2021년에 공식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잠재적인 의심 고객에 대한 트랜잭션 알림이 10만건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1억달러에 합의하다

규정 준수 문제와 관련하여 코인베이스는 뉴욕 금융 서비스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과 1억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서명했다. 해당 합의금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 5000만달러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금 5000만달러를 포함한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합의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약속, 규제 기관들과의 관계, 암호화폐 공간에서 규정 준수 강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한 단계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잘 알려진 피터 시프(Peter Schiff) 수석 경제학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코인베이스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실망감을 표했다. 유로 퍼시픽 은행(Euro Pacific Bank)의 소유주이기도 한 피터 시프는 탈세 및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2022년 6월 30일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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