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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관리, ‘채굴자에 재정보조·전력보증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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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Thomas
번역 Jimin Kim

요약

  • 중국 공산당의 한 지방 간부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연루된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이와 같은 사례는 공산당이 지난해 암호화폐 금지를 시행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부각시켰다.
  • 중국 정부는 중국 문화의 디지털화를 기념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디지털 수집품 플랫폼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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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간부였던 샤오이(肖毅) 전 장시성 푸저우(抚州)시 서기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재정적 보조금과 전력 보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전국적인 암호화폐 금지령을 어겼다는 뜻이다.

샤오 전 서기는 프로젝트 및 채용공고 등과 관련해 1억2500만 위안(한화 약 22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불법 계약을 통해 ‘공공재산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중국 CCTV의 메인뉴스인 ‘신원롄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오 전 서기는 뇌물 수수 및 권력 남용 혐의를 받아왔다.

중국 정부, 채굴자들 막는데 실패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9월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했다. 중단조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제조업체와 탄광 채굴자를 포함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지령에 따라 채굴자들은 전력과 자본 시장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됐고 중국의 해시레이트 비중은 삽시간에 감소했다. 많은 채굴자들이 미국 텍사스와 유럽 압하지야 같은 곳에서 유연하고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주했다.

그러나 캠브리지 대안 금융 센터(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의 자료에 따르면, 채굴 활동은 꾸준히 증가했고 2022년 1월까지 중국은 전체 해시레이트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출처: Cambridge Center for Alternative Finance

채굴 장소와 전기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씨의 사례는 채굴자들이 중국 정부 감시망 아래에서 활동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통해 중국의 법 집행의 허점을 보여준다. 금지 조치 이후 한 채굴자는 채굴에 사용된 높은 전력 소비를 숨기기 위해 채굴 시설을 바꿨다고 털어놓았다.

중국 정부, 반암호화폐 인프라 계속 개발

중국 정부는 민간 암호화폐에 반대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위안화(e-CNY)을 개발 및 시범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디지털위안화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1000억 위안(약 143억 달러, 한화 약 18조원)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오랫동안 CBDC가 중국이나 터키와 같은 권위주의 정부의 감시 도구라고 비판해왔다. 터키 중앙은행은 최근 디지털 리라화의 첫 거래를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ties)을 CBDC에 통합할 것이며, 일부는 이것이 빅 브라더 국가로 가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27일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는 NFT 거래가 가능한 국영 디지털 수집품 마켓플레이스인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출시를 보도했다. 해당 마켓플레이스는 중국기술거래소, 중국문화유적교류센터, 화반디지털저작권서비스센터와 제휴해 출범했으며, “중국 문화의 디지털화와 관련 성과 공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플랫폼은 ‘중국 문화 보호 체인’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승인한 블록체인에서 실행될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예금 보험 플랫폼’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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