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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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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한국 규제 당국이 내년 이후 있을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낸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미 달러화 등 법정통화를 담보 삼아 발행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부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하기도 한다. 담보 없이 코인에 내재된 알고리즘으로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도 있다.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암호화폐 구입이다. 특히 미 달러화에 연동되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들은 실질적으로 달러화의 구매력을 가지면서, 각국 정부의 외환 규제를 회피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진 것도 스테이블코인의 덕이 크다. 30일 현재 전체 크립토 시총은 약 7560억달러(한화 약 956조원)으로 3년 전에 비해 4배 성장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전체 시가 총액은 약 1393억달러(한화 약 176조원)로 3년 전인 지난 2019년 말보다 28배 가까이 성장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한다.

장보성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없는 실시간 자금 이체와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금융·지급결제서비스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의 공동 발행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EU 등 금융 선진국들도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험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암호화폐 공개(ICO)가 허용되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가 일반화된다면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사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 법정통화 자산 담보형 위주로 발행을 유도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자들에게 법정통화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예금보험이 미적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독 지침 등을 참고해 지급 보장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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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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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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