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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SEC 의장, ‘규정 미준수 암호화폐 회사 강력 단속할 것’

1 min
Oluwapelumi Adejumo
번역 Sue Bae

요약

  •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회사들은 2023년에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트윗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몇몇 이해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는 겐슬러의 접근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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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회사들이 2023년에 보다 강력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직면할 것이라고 겐슬러 의장이 밝혔다. 

겐슬러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기를 기다리는 데 지쳤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최근 FTX 붕괴사태와 관련해 샘 뱅크먼-프리드(SBF)를 고발한 SEC의 규제 조치를 뒤이은 것이다. 

규제 당국인 SEC는 또한 게리 왕(Gary Wang) FTX 공동 창업자와 캐롤라인 엘리슨 알라메다 리서치 전 최고경영자(CEO)를 FTX의 붕괴에서 그들이 한 역할에 대해 고발했다. 이 두 사람은 검찰에 협조하고 있고, 당국과 형량조정협상(plea deal,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겐슬러,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 반대

겐슬러는 과거에 암호화폐 산업을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와일드 웨스트란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를 뜻하며, 그만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겐슬러의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겐슬러는 또한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해 규제 기관과의 대화에 나서는 한편 사업 등록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SEC의 소관인 미등록 증권이다.

한편 겐슬러는 지난 22일 트윗을 통해 암호화폐 플랫폼이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으므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SEC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에 모두가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의 다수가 이를 집행을 우선시하는 규제 방식이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상황 판단 능력 잃었다’ 비판 끊이지 않는 겐슬러의 접근법

최근 FTX의 붕괴는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으며 겐슬러의 FTX 사태에 대한 대응도 주목을 받고 있다.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규제 책임자인 겐슬러 의장과 SEC의 암호화폐 접근법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최근 SEC와의 소송에 휘말린 디지털 결제 플랫폼 리플 측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또한 FTX 사태와 관련해 SEC의 실책을 비판했다. 알데로티는 “SEC는 상황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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