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각) 관보(Diário Oficial da União)를 통해 밝혔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양도·이전이 가능한, 디지털 지불 및 투자 수단’으로 정의한다.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거래소는 반드시 사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을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에는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에는 4~8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떤 암호화폐에도 법정화폐의 지위를 주지는 않는다. 또 브라질 정부 기관들이 각각 분야를 나눠서 시장에서의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결제 부문은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투자 자산 부문은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가 맡는다. 법안은 오는 2023년 6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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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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