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 당국에 대해 주요국과 규제 속도를 맞추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2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내외 금융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다뤘다.
우선, 한은은 FTX 사태에 대해 국내 투자자의 관련 부분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손실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국내 거래소는 FTX와 달리 자체 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고객 예치 암호자산도 자기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FTX 사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암호자산 관련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은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래블룰 등 한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도 부분적으로 거론됐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탈국경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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