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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로 인한 금융위기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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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addha Sharma
번역 Jimin Kim

요약

  •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민간 암호화폐가 다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인도 중앙은행은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다스 총재는 민간 암호화폐가 '시스템을 우회하고 파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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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수요일 정상회담에서 민간 암호화폐가 다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도 중앙은행이 다시 한 번 해당 입장을 되풀이했다.

FTX  붕괴에 대한 다스의 발언

다스는 “나는 여전히 암호화폐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는 국가마다 투자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인도중앙은행(RBI)은 암호화폐를 금지 해야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는 “만약 암호화폐가 성장하도록 허용된다면, 다음 금융 위기는 민간 암호화폐에서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스는 FTX 붕괴를 포함한 지난 1년간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이 이 같은 믿음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스 총재는 투자대상에 대한 전쟁 선포는 부인하면서도, 암호화폐는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간 암호화폐가 “시스템을 우회하고 부수기 위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암호화폐 자산의 고유한 위험성에서 비롯된다며, 암호화폐와 관련된 리스크가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해서 중앙은행이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스 총재는 또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투기성 자산이라 부른다. 그는 “민간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100% 투기 활동을 설명하는 유행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BI,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홍보

다스 총재는 중앙은행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루피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 부문을 훼손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암호화폐에 경쟁을 가져오자는 의도가 아니며, 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일, 4개 도시의 4개 은행이 인도 디지털 루피의 소액결제 시범을 시작하기 위해 합류했다. 인도가 이미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형태의 효과적이고 빠른 P2P 송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스 총재는 출시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다스는 UPI가 중앙 집중식 결제 시스템인 반면 CBDC는 그 자체로 통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CBDC는 화폐와 같다. 은행에 가서 인출하고 그리고 지갑에 보관하고 소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스는 물리적인 지폐를 생산하는 것은 곧 구식이 될 것이며, CBDC는 디지털 루피를 미래의 통화로 지원하면서 접근성과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이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스 총재는 CBDC 송금의 이점을 논의하면서, “다음 포인트는 국제 거래를 위한 것이다. 두 나라가 자체 CBDC를 보유하면 즉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암호화폐 세금 징수 수치 공개

흥미롭게도 기관들이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여전히 정부의 수입원이다. 재무부가 지난주 의회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서 원천징수(TDS)로 총 730만 달러 가량의 세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 정부는 이번 회계 연도에 과세 제도를 시작했다.

최근 판카즈 초다리(Pankaj Chaudhary) 재무부 장관도 집행부(ED)가 암호화폐 사기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12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약 1억 960만 달러가 압류되거나 몰수되었고, 3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는 여전히 암호화폐 법안의 형태로서의 명확한 규제를 기다리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 주 의회 성명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국제 협력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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