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X의 몰락에 이어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나스닥 상장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들에게 이 프레임워크가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청사진’이라 설명했다.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거래소, 관리자를 법제화하여 중앙 집중식 기관에 입법적 명확성을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다.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규제 서둘러야 ‘
코인베이스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표준 금융 서비스 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 이로써 비은행권은 거래소별로 소액 준비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은행 규제는 고객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다. 그러나 대다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자산을 1대1로 보유해야 하고, 국채와 같은 고품질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은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업계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지 며칠 만에 트위터를 통해 입법 제안을 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거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된다는 이유로 업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앞서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 위원장인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도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제재를 준수하거나 국가 신탁으로 등록 또는 OCC(미 재무부 통화감독청) 국가 신탁 허가를 획득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 거버넌스 확립 및 연간 감사를 실시하고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라이선스 제도 관련 권고 사항
코인베이스는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를 고수해 중앙 집중식 거래소와 관리자를 규제할 것을 조언하고 나섰다.
또한 연방 라이선스 및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이 시스템을 엄격한 KYC(고객신원확인) 및 AML(자금세탁방지) 지침과 더불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게다가 코인베이스는 투명성 및 위험 공개 규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이해 충돌을 공개하고 고객을 시장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상품 vs 증권’ 논쟁 종결 촉구
암호화폐 자산이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코인베이스는 의회에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는 업계를 감독하기 위해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 금융투자 상품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유가증권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테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의 활용 사례를 파악하고, 암호화폐 자산 제공자가 자산을 돈을 받고 팔았는지, 그리고 단일 주체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통제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나아가 코인베이스는 “의회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상기 법안이 제정된 후 90일 이내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가상자산의 분류를 명확히 게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각 자산이 상품 또는 증권인지, 아니면 ‘기타'(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항목에 속하는 지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달 초 상원 농업위원회도 암호화폐 분야에서 FTX 붕괴와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CFTC 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는 국내외 업체에 대한 공평한 규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FTX가 어떻게 FTX US를 이용해 미 규제 당국을 우회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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