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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FTX 사태에 따른 암호화폐 규제 강화 

1 min
Shraddha Sharma
번역 Jimin Kim

요약

  • 프랑스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등록된 암호화폐 회사 50여곳이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고 있다.
  • 상원의원의 제안은 기업들이 프랑스 규제 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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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사태로 업계가 흔들리자 프랑스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이 결정은 또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안(MiCA) 이행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왔다.

지난 15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공백을 메우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MiCA 곧 이행하기로

현재 프랑스는 암호화폐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감시가 적은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에르베 모레이(Hervé Maurey) 프랑스 금융위원회 상원의원은 관련 조항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2026년까지 규제 라이선스 없이 프랑스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암호화폐 회사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보도는 유럽연합이 2024년 암호화폐 규제안(MiCA)의 완전한 이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는 프랑스에서 의무 등록 및 AML/CFT(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규정 준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등록은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총 50개의 등록된 회사가 있으며, 모두 무면허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가 20대 암호화폐 경제대국 중 하나안 이유는 ‘기업 친화적인’ 국가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 금융 규제 당국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인 ‘SG포지(SG Forge)’가 암호화폐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바이낸스는 올해 프랑스에서도 등록에 성공했다.

FTX 붕괴로 암호화폐 규제 강화

FTX 거래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여러 사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따라서 규제 강화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

모레이(Maurey)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FTX 사태는 판단과 인식의 필요성을 불러왔고 프랑스 시스템 내의 여러 기관들이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상원의 제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회사들은 2023년 10월부터 프랑스 규제 기관인 마르케스 금융기관(AMF)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홍콩과 캐나다도 향후 제 2의 FTX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규정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상원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에 따른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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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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