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제안했던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이 등장했고,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되었다.
암호화폐 회의주의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워런 의원이 기반 기술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듯 허점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안은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워런 의원은 산업과 자산군을 범죄 실체로 취급하기를 원한다.
암호화폐 산업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혐오하는 워런 의원은 장황한 연설 중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테러 지원국, 과두 정치인, 마약 범죄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테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암호화폐는 국가 안보에 위협”
‘2022년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Digital Asset Anti Money Laundering Act of 2022)’은 금융 정보보호를 없애는 광범위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지갑, 노드 및 검증기 등을 ‘금전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하고자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엄청난 이해 부족을 보여주었다.
검증기와 노드는 블록체인 거래를 인증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이지 기업이 아니다.
더욱이 그러한 기업들은 은행이나 전통적인 금융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으로 등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한 영장, 정부 요청, 법적인 근거 없이도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게 된다. 엘리자베스 워런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 기관’은 개인 정보 보호 도구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거래 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 반응
워싱턴 DC에 위치한 친암호화폐 연구기관인 코인 센터(CoinCenter)는 이 법안이 다음 FTX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실제로 사용자들을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네트워크의 모든 검증자와 개발자들이 그들의 인프라를 막고 감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인들이 무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less blockchains)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인 라이언 숀 애덤스(Ryan Sean Adams)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디지털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법안이 금융 정보 보호를 없애고 미국을 전면적인 감시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는 대신 중국의 반쪽짜리 디지털 권위주의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 클레멘테(Will Clemente) 리플렉시비티 리서치(Reflexivity Research) 공동 설립자는 “엘리자베스 워런은 암호화폐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FTX 파산이 수세기 동안 발생해온 준비은행(fractional reserve bank) 파산과 유사한 현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FTX 파산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 그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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