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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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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 당국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세계적인 스테이블코인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
  •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는 최근 스위스에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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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화폐를 향한 역풍: 금융안정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안정위원회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화폐는 그들의 골칫거리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리브라 화폐와 같은 타 디지털 화폐들도 더 강력한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위험 요소를 파악해 문제에 접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슷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화폐는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실패할 가능성이 큰 투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자금 세탁 방지

FSB라고도 불리는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회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G20의 동의 하에 설립 되었으며, 금융안정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화폐의 국제적 규제를 지도해야 할 10가지 제안을 공식화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관련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현재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서로의 국가를 상대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모든 위험을 관리 및 감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리브라의 미래

또한 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각 국가에서는 책임감리 당국이 우선 구체적인 접근권을 명확히 하고, 규제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리브라는 최근 몇 달 동안 국제적인 비난을 샀다. 지난 해, G7 국가들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과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리브라의 출시를 방해하는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브라 협회는 최근 스위스 규제 기관 핀마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감독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모델을 다소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리브라 화폐는 대략 2020년 하반기에 시장에 출시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 중앙 은행 및 규제 기관의 역풍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프로젝트의 끝을 추측하는 것이 금기 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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