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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규제 기관, 더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책 준비

2 mins
Martin Young
번역 Jimin Kim

요약

  • 태국 SEC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 이러한 움직임은 FTX 붕괴로 인한 글로벌 규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태국은 CBDC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나 암호화폐에는 딱히 흥미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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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시아인들이 큰 손실을 입었던 격동의 한 해였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함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엄격한 규제는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셀시어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의 파산은 집멕스(Zipmex) 플랫폼을 사용하는 태국 투자자들에게 연쇄 효과를 가져왔다. 11월 초 FTX가 붕괴했을 때 아시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최근 연이은 사건들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취약성과 적절한 관리∙감독의 부족을 반영”한다.

투자자 보호 우선

태국 규제 기관은 영국, 일본 및 싱가포르의 새로운 규제를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이 지역의 암호화폐 허브로 남아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혁신이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원치 않는다.

태국 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연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관련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된다.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SEC는 특히 유명인과 인플루언서를 통한 암호화폐 광고 및 제품 판촉 단속을 목표로 한다. 이번 달 미국에서도 유명 운동선수들이 돈을 받고 FTX를 홍보한 것에 대해 유사한 단속을 진행한 적 있다.

규제 당국은 또한 새로운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태국에서 매우 인기 있지만 태국 군정부는 암호화폐 결제의 사용을 금지했다.

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개방되어 있고 이용 가능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이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태국 관광부는 태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 선전했지만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듯 하다. 지난 9월에는 “더 제한적인 규제가 암호화폐 허브가 되려는 태국의 꿈을 무너뜨렸다”고 보도되었다.

태국 CBDC 계획 추진

태국 중앙은행이 중국의 뒤를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또한 태국 중앙은행은 연말 이전에 소액결제용 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태국도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화(programmable currency)를 원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에는 그다지 열광하지 않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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