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테라·루나 사태와 최근 FTX 파산, 위믹스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빠른 입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기본법 혹은 업권법 등 관련 법안은 총 10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법안이 처음 제출될 시점에는 가상자산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업계에서 연이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무게 중심이 규제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건이다. 정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대표적 범죄인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 및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으로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낸 법안은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규제와 처벌 조항 상당 부분을 가져왔다. 근소한 온도 차이가 있을 뿐, 두 법안 모두 가상자산 시장에 자본시장법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여야 유력 인사들이 발의했지만 막상 국회를 빠르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처리와 2023년 정부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내 크립토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두 법안 모두 아직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법안이 모두 투자자 보호에 핵심적인 가상자산 공시, 발행, 상장 관련 규제가 빠져있다. 테라 사태나 위믹스 상장폐지 등 최근 벌어진 사고가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들임을 감안하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음에도 정작 ‘투자자 보호’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 공시, 발행, 상장 관련 규제는 내년 중 국제기구 논의 방향을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금융 당국이 직접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12일 헤럴드경제가 금융 당국이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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