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관련 의견 수렴 착수, 금융위원회와 블록체인 업계의 만남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될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착수,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 3월까지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업계 협회 및 회원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지난달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처음으로 이뤄진 회의로, 구체적인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공유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방향성과 의견을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금법 시행령에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부사항 외에도, 가상자산의 범위, 사업자의 범위, 실명 확인 계정, 개설기준 등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금융당국은 여행 규칙(트래블룰)의 무를 포함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명계좌 및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에 대한 의견도 지속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기술력 및 불분명한 기준과 법규가 FATF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여행 규칙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지속해서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