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시중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감안해 규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금융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발간한 ‘디지털화폐와 은행의 역할’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 디지털화폐가 크게 중앙은행이 제조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은행이 운용하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은행이 CBDC로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의 준거 역할을 하고, 민간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CBDC 시대에도 시중 은행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디지털화폐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유통시키고, 거래에 따른 은행 간의 청산·결제는 도매용 CBDC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완결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민간 은행 중심으로 은행예금을 토큰화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실험이 진행 중”이라면서 “한국도 이를 포함해서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제를 정비하고, 은행들도 새로 형성될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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