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목표… 스테이블코인 결제 위한 ‘규제 환경’ 구축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위한 안전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및 시장(FMS)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할 계획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의 재무부가 금융 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에든버러 개혁을 발표했다. HM Treasury는 ‘His Majesty’s treasury’의 약어로, 영국 재무부는 영국 정부의 경제 및 재정을 책임지는 부서다.

영국, 암호화폐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사용 규제하기로

에든버러 개혁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안전한 규제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FSM) 법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암호화폐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2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5%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제는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혼란을 야기한 FTX의 붕괴 이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금융감독청(FCA)에 권한을 부여하기를 원한다. FCA는 외국 기업 및 암호화폐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사기, 잘못된 관리,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고에 대한 제한이 이미 약세 시장에 의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기업들에게 더 낮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개혁안은 또한 영란은행과 함께 영국 소액결제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UK retail CBDC)를 협의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언급되었다. 지난 1일 인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피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총리, 리시 수낙

지난 4월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당시 그는 영국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은 규제 없이는 어려울 수 있다.

리시 수낙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총리이기 때문에 규제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가 ‘친 크립토’라기 보다는 ‘친 CBDC’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영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우선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