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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 막겠다”, 사기 판별 위한 대응 나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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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Brian Kang

검찰이 암호화 자산 사기 대응을 위해 ICO(암호화 자산 공개 상장)와 프로젝트의 실체를 확인하는 판별법을 찾아 나섰다.

디지털 투데이에 따르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다중 서민피해 범죄 암호화폐(암호화 자산)의 진정성 및 가치 확인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사기 피해 규모가 약 2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신고가 됐지만 불기소 처분, 무혐의 등을 받은 사례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검찰,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이 수사관계자, 법조인들에게 생소하고 암호화 자산, 암호화 자산공개(ICO) 등 사업 모델도 새로운 형태가 많기 때문에 사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 조사하지 못해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자산이 발전하고 확산되면 이런 문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암호화 자산과 ICO가 진짜인지 사기인지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연구 제목에 쓰인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검찰청은 우선 암호화 자산 및 ICO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기타 사기 등 범죄의 유형별로 사건 사례와 범죄 기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암호화 자산 사기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검찰청은 암호화 자산 사기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사 사항, 기준 항목 등을 마련하고 암호화 자산과 ICO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연구한다. 암호화 자산과 ICO 사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규 등도 분석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암호화 자산 실체 파악 방법을 만들고 내년부터 수사, 조사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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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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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Kang
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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