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코로나 대응 기금 1조 유로 조성

유럽연합(EU)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1조 유로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EU 국가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회복이 가능할 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COVID-19 발병의 결과로 세계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은 여기서부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발전 되느냐는 것이다. 셧다운 제도의 장기화에서부터, 각국 경제와 기업이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고용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도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 4월 23일 유럽연합(EU)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조 유로 규모의 긴급기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이 기금은 2021년 부터 2027년 까지의 예산의 일부이며, 장기 복구 계획을 위한 예산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 본부가 봉쇄 조치에 따라 임시 폐쇄되었기에, 27명의 정상들이 4시간 동안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20년 경제전망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의 예산 책정은 EU 정상들 사이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았고, 이제는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따르면, 가장 큰 논쟁의 핵심은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지, 혹은 단순히 대출로 분산시킬 지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자금을 대출로 내주는 문제는 이미 국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나라들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로 유로존 경제 생산량의 5~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 유로존은 이미 7.5%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밝히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회원국들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세계 정상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켰고 국가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공동 부채를 발행해 달라는 이탈리아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정상들은 이 의견을 지지한 반면, 스페인 측은 대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월 초, 5조 유로의 구제금융이 승인 되었으며, 이 새로운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많은 국가들이 최고 감염률에 도달 한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에 공개 될 예정이다.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이미 1조 8천억 유로를 구호 활동에 사용했으며, 새 기금은 1조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총소득의 2%를 회생기금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EU는 봉쇄 조치가 해제될 때 경제 회복에 대한 큰 기회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를 낱낱히 보여주었으며,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