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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암호화폐 현금 구매 제한 및 거래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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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uwapelumi Adejumo
번역 Sue Bae

요약

  • 유럽연합(EU)이 1000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E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활용하여 각 회원국의 자금세탁 리스크를 결정할 것이다.
  • 이번 새 규칙이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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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현금 구매를 1만 유로로 제한하는 한편, 1000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EU 회원국들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칙의 목표, ‘암호화폐 허점을 막아라’  

올해 EU 의장국인 체코의 즈비넥 스타뉴라( Zbyněk Stanjura) 재무장관은 “이 같은 허점을 좁히고 모든 EU 회원국에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려는 의도”라며 “1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금 결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익명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EU regulation crypto europe

새로운 AML/CFT(반자금세탁 테러 자금 지원 저지) 규칙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수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자가수탁 지갑(Self-hosted wallets)은 CASP의 등장으로 인해 리스크 완화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른 국가 분류 시스템을 활용해 각 회원국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다.

디파이에 끼칠 영향은?

익명성이 디파이(DeFi) 공간의 존재에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어떻게 이행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규제 당국이 디파이 플랫폼 개발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이 유럽에 소재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중앙 기관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제하지 않거나 그 배후에 있는 암호화폐 회사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디파이에 대한 보고서 의뢰한 EU

디파이의 위험과 부문을 규제하는 방법은 현재 유럽에서 규제 당국이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속한다. 몇 달 전 유럽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디파이 규제에 DAO(탈중앙화 자율조직), 플랫폼 개발자 및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의 디파이 부문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 플랫폼은 이미 AML/CFT 표준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규제당국도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한 미카(MiCA) 규제가 FTX 붕괴의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FTX는 지난 3월 키프로스에서 유럽 운영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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