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암호화폐 성향 미 하원의원… FTX 붕괴는 ‘겐슬러의 실책’ 탓

2022년 12월 9일, 07:00 KST
번역 Sue Bae
2022년 12월 9일, 07:00 KST
요약
  •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미 하원의원이 정부 회계감사원(GAO)에 게리 겐슬러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리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 토레스는 SEC가 부실한 경영과 잘못된 우선순위로 FTX가 보낸 경고신호등을 놓쳤다고 보고 있다.
  • 동료 정치인들도 나서서 의회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겐슬러는 SEC와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리치 토레스 미 민주당 하원의원이 회계감사원(GAO)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FTX 붕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SEC가 최근 바하마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유일한 기관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겐슬러, ‘규제 당국으로서 총체적 실패’라는 비난받아

토레스는 진 도다로(Gene Dodaro) GAO 원장에게 직접 보낸 서한에서 직언을 남겼다. 

그는 “FTX에 관한 한 겐슬러 의장은 규제 당국으로서 근본적으로 실패했으며,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못을 박았다.

토레스는 또한 도다로와 GAO에 겐슬러의 인사 관리 부실로 SEC의 투자자 보호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연예인 킴 카다시안의 사기 암호화폐 홍보에 자원을 투자하기로 한 결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관의 약속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자원이 FTX의 재정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다는 뜻이다.

토레스는 SEC가 후자에 충분한 자원을 지원했다면 FTX 문제가 더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FTX 사태를 둘러싼 규제 실패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제 3자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토레스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기적으로 준비금 증명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잇따른 암호화폐 붕괴 사태, 왜 감지하지 못 했나

동료 민주당원인 톰 에머는 겐슬러의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무차별적이고 일관성 없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올해 초 일부 암호화폐 회사들이 에머에게 겐슬러의 공개 요청이 부담스럽고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에머는 또한 지난달 26일에 겐슬러의 규제 방법이 테라/루나, 셀시우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 FTX를 포함한 몇몇 암호화폐 회사의 실패를 감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겐슬러 SEC 의장은 규정 준수를 명확히 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별 접근법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기존 증권법이 이미 암호화폐 회사에 필요한 준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증권법은 비준수 업체에 대해 민사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SEC에 부여하고 있다. 

겐슬러는 6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준법행위와 민사집행 사이에 “런웨이(활주로)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SEC가 암호화폐 공간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겐슬러, FTX 이후 입법 요구와 ‘상충’되는 입장 보여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겐슬러의 주장은 동료 정치인들의 견해와 상충된다.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SEC에 더 넓은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FTX 붕괴 며칠 후 워렌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 법안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워렌은 SEC가 기존 권한을 더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추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상원의원의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감사된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그들은 또한 고객의 출금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겐슬러와 셰러드 브라운, 다른 장단에 발맞추는 중?

이런 상황에서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법률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새 입법 통과를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겐슬러와 브라운의 난색은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의견차가 심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로 인해 암호화폐 회사들이 해외로 내몰리면서 더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규제가 미비한 회사들에 노출될 수 있다.


암호화폐 대출업체이자 거래소인 넥소는 미국 규제 당국과 협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방향성 부족으로 지난 5일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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