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다시 겨냥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광고들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5일, 소비자 보호 기관은 다수의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줄리아나 그루엔왈드(Juliana Gruenwald) 연방거래위원회 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여러 기업의 위법 행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 공개를 거부했다.
FTC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해 노출된 개인 정보와 광고에 관한 법률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2021년과 2022년에 주목받은 다수의 광고 캠페인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게다가 크립토닷컴(Crypto.com)은 심각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IFA 월드컵을 후원하고 있다.
암호화폐 광고와의 전쟁 기로에 선 SEC
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SEC도 암호화폐와의 전쟁의 길을 걷고 있다. FTX의 붕괴는 규제 당국에게 디지털 자산 산업과의 싸움에서 훨씬 더 많은 빌미를 주었다.
해당 기관은 증권을 홍보하는 개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공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산군이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리얼리티 TV 스타인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에 대해 SEC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 SEC는 그녀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홍보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지만 합의금으로 126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다른 유명인사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공격 대상이 되어왔다. 스포츠 선수 톰 브래디(Tom Brady)와 스테프 커리(Steph Curry)는 FTX가 붕괴되기 전 FTX 거래소를 홍보한 사람들이었다.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목표로 한 두 사람과 다른 몇몇 사람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호도하는 암호화폐 광고와 관련된 기업들을 겨냥했다. 지난 8월 영국 광고심의위원회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NFT 광고와 관련하여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아스널에 취한 조치에 대해 아스널은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암호화폐가 완전히 규제될 때까지 국가 기관은 토큰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규제 위험 신호
FTX 거래소의 붕괴는 역사상 업계에서 가장 큰 자본 손실 중 하나였다. 해당 사건은 이미 산업을 단속할 태세를 갖추고 있던 규제 당국에 더 큰 연료가 된 셈이다.
정부가 서둘러 방안을 내놓으면서 2023년이 규제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규제가 재정비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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