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군을 담당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세마포(Semafor)는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내용에는 규제, 조세정책, 기후 및 국가 안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는 워렌 의원이 FTX 붕괴 여파에 따라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워렌은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의 자금세탁과 탈세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워렌 의원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그림자 은행(the new shadow bank)”라고 칭하며 의심스러운 인물과 범죄자를 위한 자산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암호화폐를 향한 출정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훨씬 어렵게 만드는 광범위한 규제를 다룬다.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중개업자와 거래소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공개를 준수하는지도 확인하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같은 자본금 요건 등의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안은 암호화폐 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도 포함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은행이 하고 있는 일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세금 보고 요건을 더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변인은 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워렌 상원의원은 앞서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암호화폐 법률을 연구 중에 있으며, SEC를 포함한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사기 및 불법 자금세탁을 엄중히 단속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은 유가증권(securities)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 주식과 같이 상품(commodities)보다 더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워렌은 11월말에 암호화폐가 규제되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사 쿡(Lisa Cook) 연준 이사와 같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달초 암호화폐 연쇄 파급 효과에 전통 금융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불필요하다며 극단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워렌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에게 FTX에 대한 철저한 범죄 수사를 촉구했다.
재정적 자유의 약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통 금융시장을 반영하는 엄격한 규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은행권이나 전통금융(TradFi)처럼 규제된다면 투자자들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계정 보유자에 대한 까다로운 서류작업, 개인정보, 감시∙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재정적 자유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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