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개정안, 금융감독청(FCA)에 새로운 권한 부여

영국 재무부가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암호화폐 규제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국의 금융 감시 기관인 FCA에게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영국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예정이다. FCA는 또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경된 접근법과 관련하여 협의 문서를 제출했다.

FCA에 힘을 실어주는 영국 정부 

올해 초 FCA는 영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회사들의 자금세탁 통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사기 및 허술한 관리, 허위 광고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할 권한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니킬 라티(Nikhil Rathi) FCA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FCA의 사전 대응을 강조했다.

FCA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의 일부로서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 의회는 지난 10월 암호화폐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암호화폐 광고, 빗장 걸리나 

이러한 권한의 일부로 FCA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승인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발효될 경우 2000년 금융서비스 시장법(FSMA)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의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이같이 허가 수준을 높였다는 것은 기업들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FCA의 의지를 시사한다.

“지금까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우후죽순식의 홍보 활동들이 승인을 받고 또 권한이 없는 회사들이 이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퍼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FCA는 밝혔다. 이제 암호화폐 업체들이 FCA의 허가를 받은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병목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FCA는 암호화폐 광고를 승인할 자격이 있는 회사의 수가 “처음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에 제안된 변화들은 영국을 세계적인 암호화폐 글로벌 허브로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나왔다. 올해 초에는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리시 수낙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일련의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수낙은 총리로서 영국의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키울 수 있는 위치에 서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두 번째로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