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400억 유로 규모 경제 구제 대책에 합의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5400억 유로(약 663조원) 규모의 구제 대책을 승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큰 타격을 받은 EU 국가들은 이번 지원 대책에 큰 만족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에 계속 타격을 입히면서 추가적인 구제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경기부양책은 유럽안정기구의 전례 없는 지원, 단기 일자리 창출, 유럽투자은행 대출보증 등다양한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회복 기금이 제안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유럽연합의 갈등을 보여주는 구제 대책

여러 국가의 구제 대책에 이어, 유럽연합도 이제서야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 초 합의가 무산된 후,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불가피하고 잔인한 경기 침체가 가져올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침내 5,400억 유로를 투입하는데 합의했다. [뉴욕 타임스] 새로운 조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로 안정화 기구(ESM)에 관한 개정의 완화에 있다. EU 회원국들은 유럽안정화기구(ESM)에서 2400억 유로까지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 전 EU 회원국들은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개혁안에 제출해야 했다. 추가적으로, 1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실업재보험기금(SURE)을 통해, 이미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투자은행(EIB)에서는 2000억유로 상당의 보증기금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폭넓은 지원 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은 모든 EU 연합국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COVID-19의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 중 하나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EU 공동 채권을 통한 추가 원조에 대한 호소를 하였지만, 재정 여력이 탄탄한 타 EU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결렬되었다.

아직 끝이 아닌 긴 여정

이 새로운 대책은 ECB가 지난달 발표한 7,500억 유로의 대유행 긴급구입 프로그램과 함께, 불과 며칠 전에 상세하게 발표된 담보부 완화 조치들과 진행될 예정이다. 부유한 EU 국가들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은 남부유럽 국가들 사이의 불협화음은 회생기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원 대책들이 자국 경제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의 유럽실무팀장인 무즈타바 라흐만은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 계약에는 실질적인 격차가 많이있기 때문에, 이 상황의 끝에 가서야 분명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전 이탈리아 총리인 파올로 젠틸로니는 이것이 위기에 대한 EU의 최종적인 경제 대응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