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2년간의 법적 공방 끝나나

2022년 12월 5일, 10:22 KST
번역 Miyi Nam
2022년 12월 5일, 10:22 KST
요약
  • 지난 2일 리플이 법원에 약식재판 브리핑을 최종 제출했다.
  • 리플은 SEC가 XRP에 대한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XRP는 0.3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년에 걸친 법적 공방이 끝나가고 있다. 리플은 약식 판결 신청에 대한 브리핑을 제출했다.

스튜어트 알데토리 리플 법률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법원에 최종 자료 제출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그는 제출한 자료에서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길 요청했으며, 리플이 대표로 암호화폐 업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리플은 강인하게 SEC의 맹공격을 이겨냈다”며 알데토리의 반응에 화답했다.

리플의 주장

지난 2일 수정된 제출서에서 리플은 SEC가 투자계약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회사 공동 설립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 약식 판결을 받기로 되어있고, SEC는 어떤 중요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플 측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2년간의 답변서 제출, 증거 발견, 법원의 요청 후에도 SEC는 여전히 ‘공동 사업(common enterprise)’에 투자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고, XRP 보유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으며, 많은 XRP 수신자들이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은 리플

2년간의 법정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리플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얻었다.

코인베이스 등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로부터 십여 개 넘는 법정 의견서제출되었다. 그 외에도 약 7만명의 XRP 보유자들이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브리핑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윌리엄 힌만 전 SEC 재무팀 이사가 작성한 이메일 문서 공개 판결 등 리플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의 결과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XRP 가격 변천사

SEC가 리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XRP는 암호화폐 시장 시가 총액 기준 4위에 해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의 시가총액은 소송이 시작되고 최저 99억8000만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강세장에서 회복세를 보여 그해 4월 834억2000만달러에 도달했다.

XRP 가격은 소송 기간 동안 1달러 이상에서 거래되었고 최고가 1.80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서자, 현재는 0.3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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