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불공정 심사? 대기업 밀어주기 의혹

KISA가 이끄는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업체, 불공정한 심사에 불만 제기, “대기업 밀어주기 프로젝트”로 변질한 국민 프로젝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블록체인 관련 자유 공모 방식으로 과제수행 컨소시엄이 선정될 예정이며, 3개의 프로젝트에 과제당 15억 원 이내 매칭 펀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라고 불리며,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기정통부의 2018년 블록체인 발전전략의 일환이 되어 블록체인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1차 서면 평가, 2차 발표평가에 관한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러 일부 업체들이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심사과정 중의 관계없는 질의 등 전문성 부재와 일명 “대기업 밀어주기” 등의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이다. 2단계 발표 평가에 참여했던 모 업체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및 기타 기술 육성에 관한 질문은 거의 없었고, 심사위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보였다고 전했으며, 기술 검증보다도, 사업수행 여부에 중점을 둔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렇게 사업 수행 여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다 보니, 시범사업의 방안에 대한 질문도 거의 없었고, 실제로 많은 인프라를 독차지 하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되었다. 국민 프로젝트들은 애초에 참여 대상에 제한을 전혀 두지 않은 시범과제였으며, 이런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성을 띤 사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특정 대기업이 거의 모든 과제를 독점, 뛰어난 기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인프라가 부족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설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남은 협상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과는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